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총 사건

7등록

변호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
2012고단3871 · 사기 · 2014-02-1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
가벼운 쪽
소각로에서 나오는 염화수소 수치가 기준을 넘을 것을 우려해 측정기기 밸브를 돌리거나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러 거짓 측정결과를…
2013고단2999 · 환경범죄처벌법 · 2013-12-20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35건)
무거운 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2011고단1607 · 사기 · 2013-11-0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8개월(15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2013고합56 · 사기 · 2013-08-30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7건)
중간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 남성을 구해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알선료를 챙김
2013고합79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3-07-19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0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3번째 (7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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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2개월

4건-43%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1년 2개월

2건+8%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3년 6개월

1건+19%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4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